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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월북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해 정부가 현황을 조사하고 보존등기를 간소화하여 권리 행사를 지원하며, 장기간 방치된 토지는 국가 명의로 등기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중요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해외 무역관의 명칭을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며, 주요 기업지원 기능을 사업범위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형사사법 체계가 2026년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구조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한다.

형사사법 체계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한다. 이에 맞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임에 따라 비수도권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라 퇴직 중수청 공무원의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법률안은 온라인상에서 중소기업제품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 시험 결과가 확산되어 중소기업이 판로 축소와 브랜드 신뢰 하락 등의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검사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에 맞춰 경범죄 처벌법의 내용을 정비하는 법안이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검사 중심의 수사 구조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개편에 맞춰 법률 내용을 수정하려 한다.